심지어 회원가입 할 때 주민번호 쓰는 것도 저장을 안 하겠대요.
http://www.bloter.net/wp-content/bloter_html/2012/01/90844.html
이런 때 알맞은 속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래. 주민번호를 없애고 신규가입자의 주민번호를 저장하지 않은 건 잘한 일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어쩌라고? 그런다고 이미 유출된 신상이 사라지나? 지금도 유출된 신상이 보이스 피싱으로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보이스피싱하는 녀석들 너무나 악랄하다. 이것 때문에 돈 크게 잃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이스피싱 때문에 알거지가 된 집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 녀석들은 개인신상을 모조리 알고 있고 당하는 사람들은 얘네들이 누군지 바이 모른다. 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보이스피싱범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농락할 수 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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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때문에 학비를 몽땅 날려서 자살을 한 사람도 있다. 보이스피싱은 이렇게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질 범죄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면 보이스피싱범들을 몽땅 잡아서 사람 많이 모인 곳에서 내장을 다 들어내고 팔다리를 토막내고 시체를 그 자리에서 썩도록 방치하고 싶어진다. 더욱이 이런 일도 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10409010255452
보이스피싱범에게 욕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쪽에 물건을 주문해서 돈을 내게 한다는 거다. 이자들은 개인신상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천벌을 받을 놈들. 남의 돈을 뺏는 짓을 하는 걸로도 모자라 이런 못된 짓으로 남을 골탕 먹이다니 이런 소식을 접할수록 보이스피싱범들을 몽땅 잡아서 살가죽을 벗겨버리고 싶다. 아직까지 보이스피싱범이 잡히지 않은 것은(이제까지 대포통장을 만든 사람만 잡혔고 정작 전화에서 사기치는 범인과 돈 가져가는 범인은 안 잡혔다. 혹자는 이들이 삼합회라는 중국 폭력조직이라는 설이 있다.) 원통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문제의 원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인터넷 실명제다. 둘 다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나온거다.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고 도입할 것을 주장한 사람들과 법으로 제정한 국회의원들은 신상이 털리고 보이스피싱으로 돈 날린 사람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주고 자폭해야 한다. 이자들이야말로 보이스피싱과 신상털이를 부추긴 사람들이다. 이자들이 이 두가지 범죄가 가능하도록 만든 명분은 딱 하나. 악플방지. 여기에 어울리는 속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
다.
다.
그래 그 악플 때문에 신상대량유출과 보이스피싱을 가능하게 하자는 게 말이 되는가? 아니 애초에 악플을 막기 위해 실명제를 하자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를 모두 잠재적 악플러로 보는 것으로 세상 모든 놈이 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니 모두 감옥에 가두자는 발상과 뭐가 다른가? 거기다 이건 표현의 자유 침해다. 또 악플로 누가 피해를 받으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되고 한국경찰의 사이버수사실력은 세계가 알아주는 데 왜 굳이 실명제를 시행하려는가? 이것은 국가가 개인을 훈육의 상대로 보기 때문이다. 즉 한국인은 미숙해서 가부장의 엄격한 통제에 놓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작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하는 건 이렇게 한국인을 통제하려는 녀석들이다. 이 놈들 수준은 아주 가관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가능한 원인은 주민등록번호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는 사회보장번호라는 게 있지만 한국처럼 개인신상을 완벽하게 꿰뚫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또 유출되면 바꿀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안 된다. 애초에 개개인에게 번호를 주자는 이 전체주의적 발상이 유지된느 이유가 무엇인가?
결론은 자명하다. 인터넷이라는 최첨단 기술문명에 낡은 시대의 전체주의적 정신문명이 결합된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참고로 첨단기술문명+봉건적 가부장제는 파시즘을 낳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개인의 신상을 보호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을 수 있다. 물론 이미 유출된 정보는 어떻게 하냐고? 이제와서 주민등록번호제도를 폐지한다고 유출된 신상정보가 더 이상 보이스피싱범들에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정부기관이 사채업자에게 신상정보를 팔아먹고 한국인의 신상정보가 중국에서 암거래로 팔리는 세상이다. 이처럼 한국인의 신상정보는 세계인의 장난감이 되었다. 이것이 바야흐로 어떻게 쓰일지는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나의 신상을 남이 다 알고 나는 남의 신상을 하나도 모른다면 나는 남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다. 오 제발 한국인이 세계인에게 농락당하지만 않기를.
정말이지 잘못된 정책은 만고의 후유증을 남긴다. 이제와서 실명제와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한들 보이스피싱범죄가 그치겠는가? 주민등록번호말고도 이미 다른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그것만으로도(가령, 전화번호라든가) 얼마든지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이제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만든 자와 인터넷 실명제를 만든 자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이 엄청난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당신들은 그냥 자폭해야 한다. 당신들은 보이스피싱범과 똑같다. 아니 보이스피싱범의 부모와 다름없다. 당신들은 숨쉬지 마라. 그럴 자격 없다.
덧글
결국 함부로 개인신상정보를 캘 수 없게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래봤자 사후약방문이겠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덧붙여, 이미 유출된 신상정보를 거두어들이거나 무용지물로 만들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